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이 겪는 계약 분쟁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대금 미지급"입니다. 계약서에 지급 조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느냐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막연한 표현 vs 구체적인 표현
막연한 예: "작업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한다"
→ "완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지급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구체적인 예: "발주자는 최종 산출물을 검수 완료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총 대금 300만원(부가세 별도)을 수급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기준일, 기한, 금액, 방법이 모두 명확합니다.
지급 조건에 포함해야 할 요소
1. 총 대금과 부가세 포함 여부
2.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과 각 지급 시점
3. 지급 기준일 (계약 체결일, 검수 완료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4. 지급 기한 (며칠 이내)
5. 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과 계좌 정보
6. 지연 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조항
지연이자 조항 예시
"발주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이율을 명시해두면, 실제 지연이 발생했을 때 청구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시점도 확인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지급 시점의 관계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 지급"처럼 연동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과 날짜, 방법을 숫자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명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