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다 보면 하단에 "특약사항"이라는 빈 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칸을 비워두거나 형식적으로 채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특약사항은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
표준계약서의 본문 조항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특약사항은 이번 계약에만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담습니다. 계약 해석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합의한 특약사항이 일반 조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사항에 넣으면 좋은 내용 예시
1. 이번 프로젝트 고유의 업무 범위
"본 계약의 업무 범위는 로고 디자인 1건, 시안 3개 제시 후 1회 수정에 한한다. 추가 수정은 건당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2. 특정 상황에 대한 별도 합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3. 결과물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 합의
"수급인은 완성된 결과물을 본인의 포트폴리오 및 SNS에 게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동의한다."
4. 구두로 나눈 특별 약속
미팅 중 구두로 나눈 특별한 약속이나 배려사항(예: 특정 회차까지는 무료 수정 등)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에 문서로 남기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약사항 작성 시 주의점
- 본문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모순될 경우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애매한 표현보다는 숫자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특약사항이 많다면 별지로 첨부하고 계약서 본문에서 이를 인용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이번 계약만의 특수한 조건은 특약사항에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