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원만하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사업 환경이 바뀌거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지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해지 조항은 계약서에서 가장 실전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확인해야 할 해지 관련 항목
1. 해지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처럼 모호하게 적혀 있는지, 아니면 "3회 이상 납기 미준수", "대금 2회 이상 미지급"처럼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일수록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2. 사전 통보 기간
계약을 해지하려면 며칠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30일 전 통보가 많이 쓰이지만, 업종과 계약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3. 해지 통보 방법
이메일, 내용증명, 서면 등 어떤 방식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4. 해지 시 정산 방법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기성고 비율 등) 정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해지 후 잔여 의무
비밀유지 의무, 자료 반환 의무 등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존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지 조항이 지나치게 발주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예: 발주자는 즉시 해지 가능, 수급인은 불가), 계약 체결 전에 협의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