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서면 계약서 발급 여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내용, 대금, 기일 등이 담긴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만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면 서면 발급을 요청하세요.
2. 대금 지급 기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다 긴 지급 기일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반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관련 조항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6. 검사 기준과 검사 기간
목적물의 검사 기준이 명확한지, 검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7.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조항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8. 재하도급 승인 절차
재하도급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승인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
9.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원칙
구두로 작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공정거래조정원 등 조정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많으므로, 계약서 조항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