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말로만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계약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이 유효한 이유
민법상 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 원칙입니다. 즉, 서면이 아니어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보증계약처럼 법률로 서면을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가장 큰 문제: 입증의 어려움
구두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합의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두계약 후 증거를 남기는 방법
1. 통화 직후 문자나 메신저로 요약해서 보내기
"오늘 통화한 내용대로 A업무를 300만원에,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처럼 통화 후 바로 문자로 정리해 보내면,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는 이상 합의 내용의 증거가 됩니다.
2. 이메일로 재확인 요청하기
간단한 이메일로 조건을 다시 정리해 보내고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한 뒤 답장을 받아두세요.
3. 녹취(상호 동의 하에)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당사자 간 대화 녹음), 가능하다면 사전에 녹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계좌이체 메모 활용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보낼 때 이체 메모에 업무 내용을 간단히 남겨두는 것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소액 거래라 정식 계약서 작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한의 증거라도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