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은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프리랜서 외주 작업부터 기업 간 프로젝트 도급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체결 전 아래 5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1. 용역의 결과물 정의
"완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검수 기준, 산출물의 형태(파일 형식, 수량 등)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세요.
2. 검수 및 하자보수 조항
결과물을 받은 후 검수 기간과 절차,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보수 요청 기한과 방법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3. 재하도급 가능 여부
수급인이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맡길 수 있는지, 이 경우 발주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4.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조항
납기를 넘겼을 때 하루당 배상금을 얼마로 정할지 미리 규정해두면, 실제 지연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 의무
용역 수행 중 주고받은 자료를 계약 종료 후 어떻게 처리할지(반환, 폐기, 보관 기간) 명시하세요.
용역계약은 결과물의 완성도와 품질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가장 흔합니다. 계약 체결 전 "결과물이 무엇인지"와 "검수 기준"만 명확히 해도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