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기 막막하다면, 정부기관에서 배포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요 표준계약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만화, 웹툰, 대중문화예술인 등 콘텐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배포합니다.
- 고용노동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가이드와 표준계약서 예시를 제공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용역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하며, 불공정 조항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각 지자체 및 산업별 협회: 디자인, IT, 영상 등 업종별 협회에서 자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1. 업종에 맞는 양식인지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는 업종별로 세부 조항이 다르므로, 내 업무 형태와 맞는 양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임의로 수정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본과 비교하며 변경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빈칸과 특약사항을 꼼꼼히 채우세요.
표준계약서는 기본 틀만 제공하므로, 금액·기간·업무범위 등 실제 내용은 당사자가 직접 채워야 합니다. 빈칸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임의로 작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더라도, 최종 서명 전에는 반드시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