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쓸까, 각서를 쓸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각서"라는 제목이어도 금전 대여 사실, 금액, 변제 기일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차용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도 내용이 애매하거나(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서명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목과 무관하게 증거로서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목이 아니라 다음 요소들입니다. 당사자 특정, 대여 금액과 일자, 변제 기일, 서명 또는 날인, 가능하다면 작성 경위(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각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더라도 위 요소들을 빠짐없이 담았다면 차용증과 다를 바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목만 그럴듯하고 내용이 부실하다면 분쟁 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목보다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문서의 실질적인 효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