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서에서 대금 지급 시점을 "검수 완료 후"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검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큰 리스크가 됩니다.
"발주처가 만족할 때까지 수정한다" 혹은 "검수 기준은 발주처가 정한다"는 식의 조항은, 사실상 발주처가 검수를 계속 미루거나 무한 수정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지연시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구사항 정의서(SOW)에 명시된 항목 충족 시 검수 완료로 간주한다", "검수는 납품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기한 내 통보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간주한다"는 식의 문구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분 납품이 가능한 프로젝트라면, 단계별 검수와 부분 대금 지급 조항을 넣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 전 발주처와 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대금 미지급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